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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

  김명래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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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승호 前 회장 항소심 무효 확정…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 12월12일

  ... 작성에 들어간다.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대표 등 대의원과 읍·면·동 체육회장 등 200명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소 전 회장은 2022년 치러진 시 체육회장 선거 당시 학력 위조 혐의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시 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고 시 체육회가 다시 ...

  이종우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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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 무단횡단 80대, 음주트럭에 치여 숨져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

  한규준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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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3명 구속

  ...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 INSIDE)'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자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

  정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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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분양된 뒤 버려진 '병든 반려견'… 처음부터 유기목적? 혐의 입증될까

  ... 살처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고발이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유기를 의심받는 당사자와 그에게 등록도 안 된 반려견들을 무상으로 넘겼다는 반려동물 분양업자 등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30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시반려동물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1일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브루셀라에 감염된 푸들 10마리가 불법 유기됐다'는 ...

  김준석,김지원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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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모 초교 특수학급 교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은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

  정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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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없는 인천시청 다이빙, 공중분해?

  각종 비위 혐의로 자격정지·직위 해제 4명중 3명 계약연장 불가 선수생명 위기 맏언니 조은비 “2인 종목 출전도 못해” 인천광역시청 다이빙팀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시청 다이빙팀은 현재 지도자가 없는 상태다. 전 지도자 A씨가 각종 비위 혐의로 올해 초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체육회 또한 지난 6월 A씨의 재심을 기각하며 ...

  김영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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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이대생 '명예훼손'… 김준혁 의원 불송치 종결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

  김지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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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 사기 일당 덜미

  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

  백효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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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에도 막무가내

  ... “위험구역 설정 이후 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살포 예고는 없었다”라며 “31일 살포가 예고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단지 등을 압수하고 특사경 차원의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30일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 대관 ...

  이영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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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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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이콧' vs 국힘 “비리 의혹”… 성남시의회 여야 극단으로 치달아

  ... 파행됐고, 28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당초 상정된 38건의 안건 중 5건만을 처리하며 반쪽짜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와 관련한 부정 혐의로 16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덕수 의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지난 23일 이 의장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5분발언을 불허하자 임시회 자체를 보이콧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자녀 ...

  김순기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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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

  김준석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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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

  변민철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