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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
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
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의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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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생략
철거·활용 방안 등 지자체 중심
인구유입·편의시설 등 조성해야
“현 추세, 절대적 빈집 증가 확실”
일본 사례로 살펴본 빈집 대책의 방향성은 '지역성'에 있었다. 지역을 잘 아는 ...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질 것으로 보이는 빈집은 지도, 명령 등 빈집 정비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빈집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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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리적 특성 닮은 조후시
준공 40여년·수년째 비어있는 집
치안 문제 등 지역 골칫거리 전락
민관협력 통해 새 활용 방안 모색
“토비바코는 일본어로 '뜀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개조한 동네 빈집을 발판삼아 다음 단계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예요.”
토비바코는 일본의 조후시가 주민들과 합심해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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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
임차인 계약까지 가격 조율 도와
市, 빈집 사회적 문제 인식 공들여
대학 등과 협업 '빈집 신문' 발행도
폭우가 내리면 혹여 쓰러질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던 조후시의 빈집이 한번에 뚝딱 토비바코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다.
토비바코는 빈집 소유주(임대인), 활용자(임차인),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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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뚝 선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이곳 주민들의 '단골 민원거리'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된 지 오래됐고, 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을 뿜어낸다. 빛바랜 건물은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잘 설득해 다행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소유주와 경기도, GH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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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혀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주의 자발적인 ...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이 없어지고 빈집 터만 남는데 해당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더 많다.
■ 경기도 빈집 사정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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