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 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 '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 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김지원 2024-10-30
...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다리며 '전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했다. 28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빌라에 사는 정모(36)씨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는 심정을 밝혔다. 지난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경찰 조사가 이뤄질 ...
김지원 2024-10-29
...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
이영지 2024-10-29
건물엔 '사회적 재난현장' 전단지 '경매시 입찰 말라' 경고 문구도 “좋은 신축 소문, 외부인 자주 와” 통째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도 “본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입니다. 이는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족이 ...
김지원 2024-10-28
... 증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정부 차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오토밸리는 중고차 경매, 정비,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남항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에 부딪히며 사업이 위기(9월9일자 13면 보도)에 빠졌다. ...
유진주 2024-10-23
... 보증금을 뜯긴 데다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사람들에게서 2차로 주택도시기금을 뜯기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허그는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A)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낙찰자로 하여금 그 보증금(A)을 허그에 갚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낙찰자들이 보증금을 갚지 않은 채 수익활동만 하는 데다 허그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권순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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