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 '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 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 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 열린 인사위에서는 경징계 수준의 경고, 2차에서도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며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 전 처분인 직위해제로 ...
송윤지 2024-11-15
...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구청 업무추진비 1천300여만원을 쓰도록 한 인천 한 기초의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을 두고 기초의회 안팎에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지출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구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280회 본회의에서 이 ...
백효은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