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
신지영 2024-10-28
... 윤종군(안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금 38억원을 떼먹은 것을 알고도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보험을 내준' 사례를 소개하고, “허그가 악성임대인을 알고도 보증을 선 것인데, ... 피해자 양산을 막는데 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제대로 된 공공기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허그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뜯긴 데다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
권순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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