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모 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
권순정,한규준 2024-11-15
...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다. 중앙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7월3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 회장에 나서려는 경기 단체 임원 등은 11월29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중 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
신창윤 2024-10-31
...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
김준석 2024-10-2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