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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전현희 ...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

  김준석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