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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으로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사이버렉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법무법인 서온) 변호사는 “독일이나 EU 등은 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법을 통해 유튜브가 자발적으로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

  한규준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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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배차간격 529분' 정책제언… 대학생 노동권익강의 지속 관심을

  ...e0--]]//--> 경인일보는 지난 9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독자위원회에는 황의갑(경기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점애(화성 금곡초 교장), 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김명하(안산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위원이 의견을 보냈다. 위원들은 9월 ...

  김형욱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