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

  김준석 2024-10-29

•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족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 사는 입주민에게서 올해 초 이른바 '경매꾼'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임장(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보러 다니는 행위의 은어)'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

  김지원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