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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 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 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

  이상훈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