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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강제 권한' 지자체 힘 실어주는 법 제정

  ... 마련돼있다. 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권고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대지와 주택 등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주던 특례가 없어진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만약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