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소각 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 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 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 2020년 ...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
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 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 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 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 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 상당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쓰레기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입 지자체에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데 거꾸로 반입지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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