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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 시행안 준비

  ...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 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

  조수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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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필수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8%뿐

  2년전 의무화… 면적기준도 강화 현장 반영 안돼 “면적기준 없애야” 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10월16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일상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

  김준석,김태강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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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타는 선박, 항만까지 끌고 와야할 판”

  ... '보여주기식' 지적 “체계적 대책 마련·장비 보급 필요” 바다 위 소방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선박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운항 ...

  김희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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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부천 이웃들이 '온(溫)전하게'

  ... 있다. ■ 이웃 지킴이 1천명… 따뜻한 사람들 '온(溫)동네 발굴단' 온(溫)동네 발굴단은 경찰서·소방서·우체국 등 관계기관 인력과 마을활동가, 동 안전협의체 등 전 연령대 마을주민 1천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편집배원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조치다. 시는 같은 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빅데이터 활용 ...

  김연태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