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입법역량 키워야 '강(强)시장 약(弱)의회' 깬다”

  ...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

  김명래 2024-10-31

• 

  '의장선거·자녀 학폭' 대립 성남시의회… 민주 전원불참, 반쪽짜리 임시회 '파행'

  ...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 견해로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교육 과정이나 행정 등은 시정과 관련이 없다. 회의 규칙에도 정해놓은 사안”이라며 “교육업무를 다루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모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

  김순기 2024-10-24

• 

  지방의회 의원수 늘었지만 전문위원 '제자리'

  ... 6.8명의 두배 수준이다. 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

  이영선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