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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핑계로 입에 재갈 물리지마”… 공무원노조, 정치표현 자유 목청

  ...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는 그간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은 부정부패와 관권 선거가 판을 치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

  김성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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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노조지부장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갑론을박

  ... “법 적용 고발할 것” 市에 사과·조직적 여부 감사 촉구 지부장 “무소속으로 개인적 견해”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보당이 ...

  김성주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