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
이영선
2024-11-15
-
...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2025년부터 인천시는 무료교육이 ...
김영범
2024-11-15
-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
송수은
2024-11-15
-
... 저상소방차 등을 보강하는 데 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올해 6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인천국제마라톤(10억원)을 개최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72홀 규모 파크골프장(108억원)을 ...
유진주
2024-11-01
-
... 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변호사,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활동 중이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
변민철
2024-11-01
-
...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교육청의 관행적인 소극행정 문화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오해와 편견이 뒤섞인 조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인 수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
고건
2024-11-01
-
... 등 설치 제공, 건축물 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상위법에 도심지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변경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하위법인 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
김종찬
2024-11-01
-
화성시는 31일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
김학석
2024-11-01
-
'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
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
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
송수은
2024-10-31
-
...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
김명래
2024-10-31
-
... 휴가
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
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
조영상
2024-10-31
-
... 2023년에는 3개 사업이 정부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6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한 마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와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일희 센터장은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구도심을 만들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
김주엽
2024-10-31
-
...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교육당국 차원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닌 점도 학부모·학생들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교급식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약물 등을 관리·통제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별도 안내나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용인 죽전에서 두 자녀를 중학교와 ...
조수현
2024-10-31
-
용인시가 지역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장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관련 조례 등 시가 추진하는 지원 제도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조합장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시가 앞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수지보원아파트, 수지초입마을, ...
조영상
2024-10-3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