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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박명숙 경기도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

  이영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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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이달 중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송수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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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입지제한·개발행위 기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완화

  화성시는 31일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

  김학석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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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논의 13개 조합장과 소통… 조례 추진

  용인시가 지역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장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관련 조례 등 시가 추진하는 지원 제도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조합장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시가 앞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수지보원아파트, 수지초입마...

  조영상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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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식기부 활성화·과밀학급 지원 조례 성과”

  재개발 목표 달성위해 주민 소통 세입자들 보호도 같이 이뤄져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승호(성남1·사진)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출신 정치인이다. 노동 취약계층인 학...

  고건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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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전국 첫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감면위 심의 후 최대 1천만원까지 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조...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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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

  양동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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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확대간부회의 마친 강화군수 '北 소음공격 구제' 조례 제정 지시

  타지역 사례 검토 등 대책안 요청 주요 공약 군민통합위 구성도 주문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1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16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정책 사항으로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대남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

  정진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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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로 효력잃은 '정당 현수막 조례'… 대폭 손봤다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 '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 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

  박현주,조경욱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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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특위 구성 조례안, 전국 첫 제정”

  청년활동·취창업 등 운영 활성화 지역 청년공간 조성에도 힘쓸 것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비례·사진) 의원은 23년의 어린이집 관련 경력을 가진 보육 전문가다. 보육교사부터 어린이집 원장을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

  이영선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