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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
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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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
김태성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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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
조경욱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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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미미
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만 기존의 국고보조금 ...
이영지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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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
변민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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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
김명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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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
경인일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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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 등의 예산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센터, 공공의료, 신항 배후단지, 자치경찰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형 행정 지원 모델을 찾게끔 했다. 상수도 공사 페이퍼 컴퍼니 ...
김성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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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됐었다.
특히 존치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
이상훈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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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으로 뷰티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뷰티박람회를 개최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는 수원뷰티페스타 2024는 올해 외연을 확장하고 ... 뷰티체험공간 뷰티플레이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4가지 체형분석 타입별 이미지 메이킹 방법(오전 10시), 피부톤과 계절에 따른 컬러 추천(오전 11시), 올해 트렌드 메이크업과 가을철 ...
김준석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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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김진경(민·시흥3·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진경 ...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
이영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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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해야 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법률을 어기고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
정의종,권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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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의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해 왔다. ...
김희연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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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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