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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

  김준석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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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 구별하지 못해 법을 안다는 사람도 헷갈려 혼용해 쓴다. 크게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로 구별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채권자가 승소해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

  이영옥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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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용도 낮은 국가 제공 주의 필요”

  ... EDCF 지원의사를 밝혔고, 방문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한덕수 총리는 재작년 11월 모잠비크에 EDCF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아프리카수출입은행은 가나와 모잠비크를 채무불이행 위험단계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다. 기금을 제공하고 상환을 못 받을 경우 우리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

  권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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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로 효력잃은 '정당 현수막 조례'… 대폭 손봤다

  ... 회수 금액은 100억원대로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김유곤(국·서구3) 시의원은 “특례보증이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통이 돼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관리 등 제도적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채권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신경 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

  박현주,조경욱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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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자 양산 막는데 관심 없어”… 제도개선 '아직' 전세사기 현재진행형

  ... 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보험을 내준' 사례를 소개하고, “허그가 악성임대인을 알고도 보증을 선 것인데, 이렇게 진행한 이유를 묻자 허그가 '후속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채권회수가 유리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에 관심이 없는 듯한 '공식 답변'에 윤 의원은 “허그의 설립목적이 뭔가. 전세피해자 최소화에 있다. ...

  권순정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