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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인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박명호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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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소장 지인이 택배차 방화… 엄정 수사하라”

  ...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 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

  조수현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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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핑계로 입에 재갈 물리지마”… 공무원노조, 정치표현 자유 목청

  ...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왜곡한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는 그간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

  김성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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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노조지부장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갑론을박

  ...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공노 광명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조에 정치 중립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무원도 시민이다. 사회적 균형과 공익을 위해 더 이상 노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명/김성주기자 ...

  김성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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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무 칼럼] 지도자의 말은 온유해야

  ... 가을, 독재자는 영구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털끝만큼의 비판이 있으면, 그런 비판 세력은 무조건 '반국가 세력' 및 '반국가 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혹독한 탄압을 가했다. 내가 겪은 경험을 기억한다. 유신 선포 직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몇 군데에 뿌렸다. 내용은 반민주의 유신을 비판한 글이었다. 악법을 비판한 ...

  박석무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