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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 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법은 각각의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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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소장 지인이 택배차 방화… 엄정 수사하라”

  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 “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

  조수현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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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팀장도 피의자에 수뢰… 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

  정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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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A씨는 구속 된 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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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

  ... 엄하게 관리할 것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다수가 청소년 인천경찰청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52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24명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은 청소년이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 운영자 측으로부터 ...

  정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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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 불기소 “범행 가담 인정 어렵다”

  ...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

  오수진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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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불기소… 野 “특검만이 답”

  ...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

  오수진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