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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민주

  ...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

  권순정,한규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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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에 수뢰 혐의'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

  김준석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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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북전단 단체 접경지 국민 위해 자제력 발휘해야

  ... 긴장 국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폐기시킨 지난해 9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체포 및 형사입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단살포 단체들이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인일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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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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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 매춘'과 '강제동원된 성노예' 사이에서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둘러싼 재판이었지만, 사법부는 강의중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는 현실을 개탄했고, 고소인인 사회단체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

  윤상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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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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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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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씨, 두번째 결심 공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유지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

  김준석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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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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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 김레아(27)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

  김준석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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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 “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

  김준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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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70대 친형 유죄

  ...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변민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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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

  변민철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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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와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소된 2개 사건과 올해 6월 기소된 사건 등 모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72채의 ... 감형되자 수많은 피해자들이 분노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서 범죄조직죄가 받아들여져 중형의 선고가 내려지면 그런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다독여질 ...

  경인일보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