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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 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

  김우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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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

  김준석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