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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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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 허위입학' 前부총장 징역, 이사장은 무죄

  ... 8월18일자 9면 보도)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김우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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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서 결론

  ...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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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마약 반입 적발 50대,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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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양원석(44) 변호사는 구속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이런 이들을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다. 그는 “2017년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양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이해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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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 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 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

  백효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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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희생된 159명의 별 잊지 않을 것”

  ... 사법부와 달리 특조위가 참사 전후 발생한 구조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규명하길 촉구하고 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유죄 판결했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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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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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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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무 칼럼] 지도자의 말은 온유해야

  ... 허위 자백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함성'지 제작을 지령하고, 학생들 모임도 지시한 수괴로 둔갑하여 구속되고 말았다. 1심 재판은 모두 유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고 학생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괴는 무죄이고, 하범들은 유죄인 그런 엉터리 재판이 있었던 때가 그 시절이었다.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으로 ...

  박석무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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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변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월30일자 4면 보도)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이번 2차 ...

  변민철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