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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 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 法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

  변민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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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수당도 인상

  ...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

  김태성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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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운동장에 '반려견 천국' 문열다

  ...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11월 말일까지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빼고 24시간 개방된다. 13세 이상 보호자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백영현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

  최재훈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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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승차땐 5전 추가” 흥미로운 안내서

  ... 것으로 보인다. 안내서를 보면, 부정 승차를 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추가 요금 5전(일본 화폐)을 내야 하고, 4세 이하 어린이는 무임, 4~12세까지는 성인의 반값으로 승차권을 살 수 있었다. 짐을 분실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지만, 옷이 훼손될 경우 최대 50원까지 변상해 준다는 내용도 있다. 1인당 30㎏의 짐을 초과하면 추가 운임을 ...

  박경호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