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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총괄할 책임은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
변민철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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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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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사진)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에 ... 노동자 관련 사안이 이관됐지만, 그럼에도 긴밀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인데,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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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
송윤지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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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에 82억원, 도내 최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847억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장에 460억원, ...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에 300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다. ...
김학석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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