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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

  박명호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