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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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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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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 시도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방식은 설득과 협의여야 맞다. 인허가권으로 개발계획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이의 신의칙에 위배된다.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와 맺은 기본협약을 백지화하자 강력하게 성토했다. 숙원사업의 지체에 분노한 100만 고양시민들을 대변한 성토였을 것이다. 맞다. 민간사업의 공영화는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

  경인일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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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키려… '삭아가는' 우리 동네

  ...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 편집자주 오래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선 마을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주민 대부분 70대가 넘는 노인들이었고, 마을 내엔 ... 못하고 2년 만에 무산됐다. 좁은 면적에 빌라 등이 밀집한 데다 건물을 높일 수 없다 보니 사업성이 터무니 없이 낮았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9월30일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을 ...

  박상일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