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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 배상… 국회 민생법 처리

  ...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

  오수진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