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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윈스턴 처칠의 전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기사는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딱지를 발급했다. ... 총리와 법무장관, 현 정권의 행안부장관과 공영방송 사장이 과태료 미납을 간단한 사과로 퉁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이라는 격언이 무색해졌다. 내로남불 지옥의 기원이 ...

  윤인수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