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토지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됐으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던 시기에 이뤄졌음을 ...
김연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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