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파생한 공익시설을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해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조합은 앞으로 신읍동 지역에서 거점시설 운영관리, ...
최재훈 2024-11-15
...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입점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점업체 대표 단체에선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공익위원들은 ...
윤혜경 2024-11-15
...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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