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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 정부 지원 길 열렸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 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

  김성호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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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

  김태성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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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있던 인천의 민주화 기념사업 '다시 횃불' 든다

  개정안 국회 통과… 설립 근거 마련 인천硏, 월미공원 등 9곳 후보 제시 지역사회, 속도감 있게 추진 지적도 인천시가 5·3민주항쟁 등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관 설립 검토 작업을 다시 ...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개 후보지는 시 산하 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시설의 이전을 비롯해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달수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