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 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오수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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