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배준영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공항에 MRO를 육성하고 인근 제3유보지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항경제권을 지역 산업자원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제도적 기반을 ...
정의종,박현주 2024-11-15
...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 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 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
정의종 2024-11-13
...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금' 사각 도내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278곳 국회·정부 '책임 부과' 법안 준비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조수현 2024-11-11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들도 새 학기 전에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점자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의 대체 자료를 ...
정선아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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