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 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 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 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 등이 다 연계돼 있어 여러 여건을 고려해 법리해석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55개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영업 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
유진주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