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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 허위입학' 前부총장 징역, 이사장은 무죄

  ... 8월18일자 9면 보도)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

  김우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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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서 결론

  ... 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인천항만공사와 ...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

  변민철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