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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인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

  박명호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