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 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
김성호 2024-11-15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
오수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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