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게 주 내용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
김태성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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