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에 법사위에서 ...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
정의종,권순정 2024-11-15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일정을 오는 14일로 잡았다고 당의 한 ...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잠시 운영되다 중단된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하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
정의종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