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

  김태성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