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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

  경인일보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