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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인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박명호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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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 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 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

  한규준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