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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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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검준산단, 불황 엎친데 물값 부담 덮쳤다

  공업용수, 타지역과 가격 2배차 3년간 도산된 입주업체 13개사 최대위기… 市 “일부분 조정을”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가 높은 물값 부담에 경쟁력을 잃으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 불황에 잇따른 업체 도산으로 산단에는 빈자리가 늘고 있지만, 공업용수 단가는 내릴 기미가 없어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는 실정이다. 14일 검준산단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검준산단은 ...

  최재훈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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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인천과 서울 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인천 상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 소비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동구와 연수구도 GTX B노선이 들어서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있어 인천의 소비 유출을 막고, 경기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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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 일부 지자체는 유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1회 정도밖에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다음에 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200~300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의 편리성과 효과성 등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현재 12시간 이상 16시간 ...

  김영범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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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반값택배' 무한호응

  ...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주까지 2주간 지하철 집화센터를 통해 배송된 소상공인 물품은 총 1천200건에 달한다. 이 기간 하루에 100건 이상 이용 실적을 냈다고 한다. 사업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전날(12일) 하루 집화센터 택배 접수 건수가 30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반값택배 집하센터는 인천시청역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마련돼 있다. 인천시청역 ...

  김희연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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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눈치게임 없앨 '경기도형 방문자 현황지도' 공개

  ...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상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

  이영지,이영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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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성 못 벗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 탓”

  ...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김성호,김희연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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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내년 하반기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브랜드 용역

  ...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자전거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공공자전거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인근 주택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하고 이용 요금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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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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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억 보통교부세 페널티' 지적, 진화 나선 과천시

  ...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

  박상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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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배수 피해범위 인정 못해” 남동발전-어민 갈등 장기화 되나

  ... 줄어들어 피해를 입는 것은 대이작·소이작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발전기가 생긴 직후 어업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닌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보상 시점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타 지역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온배수 피해 보상에 대한 한국남동발전과 어민들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05년 온배수 피해보상을 ...

  조경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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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문화로 도시 채우다·(2)] 그래피티·스케이트보드·디제잉… 서브컬처 집합

  ... 부평구문화재단은 이들과 협업해 다양한 서브컬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부평은 오래 전부터 서브컬처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터를 잡은 지역”이라며 “최근엔 서브컬처 분야에서 타 지역 예술가들이 부평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부평의 아티스트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