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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승인 무시한 '조합형 민간임대' 용인서 모집 기승

  ... 제재할 방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 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