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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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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과도한 직위해제… 노조 “사장 직권남용”

  ...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 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

  송윤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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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1800여마리… 담뱃갑에 숨겨 들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 동물 1천여 마리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

  정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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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3곳 적발

  ...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7명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

  이영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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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무산… 단독도 불사한다던 '가평군' 포기

  ... 이동경로와 관광활동 토지비율 90% 이상 충족 여부 등이었다. 춘천시도 최근 강원도에 특구지정 신청 보완 요구에 대해 증빙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관련해 지난해 가평군 단독 추진도 불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 또한 불가한 것 아니냐”라며 “이른바 터트리기식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

  김민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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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데미공원 보상금 소송 승소… 800억 예산 지출 막은 부천시

  ...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토지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됐으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

  김연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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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감사원 직원 녹취 공개 '입씨름'

  ... 강조했다. 녹취에는 경기도가 CJ와 협약 해제 시점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양 시민대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해 질의해 감사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원 직원은 공영개발에 대해 이미 3월부터 경기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이영선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