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소송 결과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나온다. 2021년 B씨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의 경우, 이번 소송과 유사함에도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토지주에게 패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태다. 또 C씨 등이 5만7천270㎡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한 소송 2건도 계속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토지주들을 ...
김연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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