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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
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
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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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등 유용' 첫 제보 인물
핵심인물 배씨 이어 수사 급물살
경찰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러 조사(8월3일 인터넷 보도)한 데 이어, 4일 '법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
배재흥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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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
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
손성배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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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
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
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6월22일자 1면·10월22일자 7면 보도)을 당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 직원 A씨가 정작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는 못 받게 됐다.
고발 내...
김준석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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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서 알아보라” 무책임 안내
수차례 요구 '내부문제 조사'도 안해
그동안 인사발령등 압박 강도 높여
한준호 “악의적 괴롭힘… 감사 필요”
“요청하신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보세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조치 등을 당한 A씨가 상급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이다.
권익...
김준석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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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병원 이송
가족 “병가 요청도 받아주지 않아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보복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A씨는 이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 20일 오후 집을 나섰다.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익신고자인 A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의왕시 청계산 주차장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에 따른 시도를 하려다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
김준석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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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허위 감사보고서로 '중징계'… 취소명령 받자 직무무관 부서 이동
올 8월 과거업무 문제삼아 수사 요청 … '범죄 근거 있어' vs '문제 없다'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공익신고자의 보직을 해제(5월 8일자 1면 보도)한 이후 해당 공익신고자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과거 업무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 고...
김준석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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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점검에도 3년간 9명 추가 불이익 받아… 수천만원 부과
'금품수수·횡령·배임 논란' S사, 이의 제기하며 소송까지 번져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처를 시정하라는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권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이행강제...
손성배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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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
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
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
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가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
손성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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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걸친 간부 비위 '폭로'
조작수혜 의심자 포함 인사위 구성
운영 규정에 없는 각서·주의 통보
“오히려 고충 민원 제기했다며…”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임의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관은 해당 간부를 솜방망이 징계하는 한편,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예고해 파장...
김우성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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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주차' 고발 사실 알려
“타인 알리면 안돼” 200만원 선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
손성배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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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오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고발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
김연태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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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보호 대신 감사실서 협박
학교 비리 제보자 신상 유출 당해
경찰은 절반 이상 불문 종결 처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직장상사의 폭언과 갑질(9월21일자 6면 보도)에 올해 1월 청장을 찾아가 내부 고발했다.
이로부터 7개월 후 A씨는 병무청 본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청장이 수개월 ...
이준석,손성배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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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지 익명 신고불가
문서 제출할때 인적사항 노출
구조금 절차 어려워 신청 기피
공익신고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 또는 내부고발자로 내몰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한 공익신고자는 ...
이준석,손성배
2018-09-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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