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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농가 소득 보장 '공익형직불제' 형평성 논란

  2017년~2019년 직불금 농업인 한정 퇴직자·귀농인등 제외돼 거센 반발 신규신청 예산 대비 부족 목소리도 여주관내 민원 속출… 재원등 시급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익형직불제 신청대상자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제한, 이 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와 귀농인, 소작농 등이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양동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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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기대 못 맞춘 '쌀 목표가격'… 새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18~2022년 '80㎏당 21만4천원' 농민 요구 24만원대, 불만 목소리 공익형, 면적무관 일정소득 보전 찬성 분위기… “쌀중심 구조 개선” 올해를 넘길 뻔한 쌀 목표가격 산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부터 지연된 변동직불금도 내년 1월 바로 풀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통과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

  황준성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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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쌀값하락 보전 안돼”… 전국 농민단체, 국회앞서 철회 촉구

  '정부 개도국 포기' 보호대책 반발 '휴경명령제' 추진에 “反헌법 조항”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수매제도 개편안을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

  황준성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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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포함' 서명운동 나선 산림조합

  축산·수산·임업인들의 '공익형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는(10월 17일자 2면 보도) 가운데,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조합)가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산림 분야의 공익적 경제 효과가 농업보다 큰 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뒷전이라고 주장하며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조합 내 모든 기관과...

  김준석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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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소득 안정화 '공익형 직불제'… 축·수·임업계 '동시 추진' 한목청

  정부 '농업인 소득보전법' 개정안 국감·관계부처 차별 지적 잇따라 농식품부 “각 분야 별도해결해야” 축산·수산·임업인들도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함께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도...

  김준석 2019-10-17